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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공정거래위원히 정책협의회 참석
개암식품 조회수:479 124.61.201.23
2013-12-13 18:12:26

  죽염공업협동조합 정락현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들간의 공동(담합)행위는 대기업의 담합행위와는 다른점을 인정

 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사항을 개진하였음

 중기중앙회-공정위, ‘중소기업공정경쟁정책협의회’개최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건의사항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2.13(금) 14시에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함

 

 ㅇ 2007년 이후 올해 7회째를 맞이한 본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공유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자리임

 

□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중기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3배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위한 입법 과정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ㅇ 개정된 법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ㅇ 아울러 대기업 1차 협력사와 달리, 2․3차 협력사의 경우 여전히 상생협력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함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종속적인 하도급 구조를 탈피하고, 납품업체로서 대기업과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함과 아울러,

 

 ㅇ “혁신적인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변되는 벤처 기업은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또한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의 원칙 및 바람직한 거래질서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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