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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해달라 건의
개암식품 조회수:1468 124.61.201.23
2014-01-09 15:50:49
“전통식품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해달라” 농ㆍ축식품 中企 애로사항 봇물
기사입력 2014-01-09 10:25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농ㆍ축산 식품 관련 중소기업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 관련 단체장 및 중소기업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대표단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락현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식품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정 이사장은 “전통식품 및 음식문화 보급과 산지 농산물 가공산업 진흥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이 있기는 하지만 김치 한과, 전통장류, 젓갈, 죽염 등 전통식품 업계에 대한 정부지원은 미미하다”며 “전통식품시장 육성을 위한 계획과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에 따르면 전통식품업체는 비싼 국산 원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특히 식품시장의 대기업 점유율이 80%를 웃돌아 중소 식품제조업체의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라 전통식품업계는 매출 1억원 미만인 영세기업 비중이 40%를 넘을 정도다.

정 이사장은 “정부가 2013년 세제개편안에서 오히려 농수축산물 원료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해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설정된 한도 조항을 폐지하고 전통식품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점업과 같은 수준인 8/108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조적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종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훈기자 rosedale@ 2014.01.09

지난 1999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두부 제조 관련 단체로 이원화 된 ‘두부용수입 콩 공급체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두부용 수입 콩은 1999년 이전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연식품연합회→연식품조합→두부 제조업체’로 이어지는 단일 체계로 공급됐었지만, 당시 콩 공급물량 부족사태가 발생하면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화했다. 1996년 두부 제조업 허가제 폐지로 두부 제조업체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태일 대구경북연식품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는 콩 공급량이 충분하고 실수요단체에서 배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2012년 기준 두부용 콩 공급 비중이 두부 제조 관련 단체 86%, aT 14%인 상황에서 이원화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력ㆍ비용의 낭비”라고 말했다.

일본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농ㆍ축산물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ㆍ축산 식품 수출 비중은 지난 1992년 이후 지속적해서 증가해 축산물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33%(2012년 기준)를, 농산물의 경우 13.7%(2012년 기준)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유정임 풍미식품 대표는 “중국은 중산층 증가와 자국산 농식품에 대한 불신 심화로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위생검사 및 검역에 농식품 중소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 대표는 “한ㆍ중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농식품분야 비관세장벽 해소를 추진하고 중국 유통망 개척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ㆍ외식산업은 국가 전체 GDP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미래성장산업”이라며 “전후방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농식품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농식품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직영공장 MRO사업 제재 ▷농협중앙회 자회사 지대사업 진출 제재 ▷수입 볶음 땅콩 검사방법 개선 ▷식용 매니옥(타피오카)전분 배정물량 확대 ▷쌀 배정 시스템 개선 ▷밭작물 기계 보급 촉진 등 총 16건의 업계 건의사항이 발표됐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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